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04		제출년월일 :	2021. 5.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가. 보석박물관 내 화석전시관이 놀이체험 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보석박물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전시관 및 실내·야외놀이체험시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22조)

다.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정비, 보석문화상품공모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41조)

라.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별표 1 ~ 2)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4. 12.)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4. 12. ∼ 2021. 5. 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4. 14.) 의견반영

- 안 제38조 제3호의 보석문화상품공모전 ‘대상 수상자는 다음회 공모전부터 2년 동안 보석문화상품공모전에 출품할 수 없다’는 규정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출품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함.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4. 15.) 개선의견

- 안 제14조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의견 반영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석박물관ㆍ화석전시관ㆍ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보석박물관, 실내놀이체험시설, 야외놀이체험시설, 왕궁보석테마관광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경노대상”을 “경로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실내놀이체험시설”이란 구 화석전시관에 설치된 놀이체험시설을 말한다.

3. “야외놀이체험시설”이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 야외에 설치된 유료의 놀이체험시설을 말하며, 구성은 별표1과 같다.

4. “유아”라 함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자를 말한다.

14. “이용”이라 함은 전시관 관람과 시설 이용도 포함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관람 및 매표시간)”을 “(이용 및 매표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람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람권”을 “보석박물관 이용권”으로, “관람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을 “외빈의 이용”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에서 제4항까지”로, “관람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한다.

③실내놀이체험시설과 야외놀이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④실내놀이체험시설과 야외놀이체험시설의 이용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석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를 “보석박물관을 이용하려고”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관람료”를 각각 “이용료”로, 같은 항 중 “관람은”을 “이용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익산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입장료”를 “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서 보석박물관 이용시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1. 이용을 시작하기 전 이용객이 이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제6조의 제목 “(관람료 면제)”를 “(이용료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어린이”를 “유아(실내놀이체험시설제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람권)”을 “(이용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관람권”을 “이용권”으로, “관람권 검인부”를 “이용권 검인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람권”을 각각 “이용권”으로 한다.

① 보석박물관 이용권은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로 구분하고, 개인・단체로 각각 구분한다.

②실내놀이체험시설과 야외놀이체험시설의 이용권은 유아ㆍ어린이ㆍ성인으로 구분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람권”을 “이용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람료 표”를 “이용료 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관람의 제한)”을 “(이용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관람”을 “이용”으로 한다.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자”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관람”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7. 음주, 취사, 캠핑, 허가 없이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제14조제3항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장품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을 “전라북도,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각종행사”를 “전시 및 각종행사”로 한다.

제27조제2호 중 “있을 때”를 “있거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관리를 받은 자”를 “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업개시 10일전에 요금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보석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관리ㆍ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 제목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용자”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장이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0조제3항 중 “수탁자는 수탁을 이유로”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각각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상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익산시 보석박물관에 귀속된다.”를 “시는 수상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시상금 지급을 전제로 수상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양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제4항제2호 중 “익산시”를 “시”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석박물관 이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보석박물관	성 인	3,000	2,000
	청소년․군인	2,000	1,500
	어 린 이	1,000	700

실내놀이체험시설 이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평 일	주 말
실내놀이 체험시설	유아(3세~6세)	4,000	4,000
	어 린 이 (7세~12세)	6,000	8,000
	성인	4,000	4,000

※ 이용료는 1시간을 기준임

야외놀이체험시설 이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사용 시설명		어린이,청소년,성인	비고
야외놀이 체험시설	슬라이드타워	2,000원
	슬라이드	3,000원	회당
	스카이점프	3,000원	회당

※ 면제기준 : 7세이하의 아동(타워 이용)

※ 슬라이드, 스카이점프 동시 이용시에 할인(20%)

[별표 2]

보석박물관시설 사용료기준(제24조 관련)

사용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냉·난방비
구분	기획전시실	1일	100,000원	50,000원
	강 당	1일	50,000원	30,000원
	아트갤러리	1일	50,000원
	주얼리아카데미센터	1일	50,000원	3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보석박물관”이라 함은 보석박물관ㆍ화석전시관ㆍ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말한다.	1. ----------------- 보석박물관, 실내놀이체험시설, 야외놀이체험시설,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신 설>	2. “실내놀이체험시설”이란 구 화석전시관에 설치된 놀이체험시설을 말한다.
<신 설>	3. “야외놀이체험시설”이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 야외에 설치된 유료의 놀이체험시설을 말하며, 구성은 별표1과 같다.
<신 설>	4. “유아”라 함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자를 말한다.
2. ∼ 4. (생 략)	5. ∼ 7.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노대상으로 한다.	8. ----------------------------------------------------- 경로대상---------.
6. ∼ 10. (생 략)	9. ∼ 13.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신 설>	14. “이용”이라 함은 전시관 관람과 시설 이용도 포함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석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의 휴관일 이외에도 보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3.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보석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4조(이용 및 매표시간) ①------ 이용시간-------------------------------.
②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보석박물관 이용권 ---------- 이용시간 --------------------.
<신 설>	③실내놀이체험시설과 야외놀이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신 설>	④실내놀이체험시설과 야외놀이체험시설의 이용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 외빈의 이용 -------------------------------------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이용시간 -------------------------.
제5조(관람료) ①보석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①보석박물관을 이용하려고 ---------------- 이용료--------------.
②제1항의 관람료 납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관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이용료 ------------------------ 이용은 -----------------------.
③익산시에 주민등록이 설정된자 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게는 별표1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③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용료--------------------.
④ 관장은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입장료를 일부 할인할 수 있다.	④----- 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서 보석박물관 이용시 이용료--------.
⑤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보석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⑤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1. 이용을 시작하기 전 이용객이 이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제6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료 면제) ---------------------------------------------------- 이용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11. ----------------------- 유아(실내놀이체험시설제외)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권) ①관람권은 성인ㆍ청소년 및 군인ㆍ어린이로 구분하며,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7조(이용권) .① 보석박물관 이용권은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로 구분하고, 개인・단체로 각각 구분한다.
<신 설>	②실내놀이체험시설과 야외놀이체험시설의 이용권은 유아ㆍ어린이ㆍ성인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장의 검인을 날인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이용권----------------------------------------------------------------- 이용권 검인부---------------. --- 이용권--------------------------------------.
③ 관람권 규격과 단체관람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이용권 -----------------------------------------------.
제8조(매표) 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제8조(매표) ①이용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	②----------------------------------------------- 이용료 표----------------.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 이용---------------.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6. 그 밖의 관장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 이용 -------------------------
제10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보석박물관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이용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음주, 취사, 캠핑, 허가 없이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8. ------ 이용----------------------
②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8호------------------------------------------.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소장품 및 수장고관리) ① (생 략)	제22조(소장품 및 수장고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소장품은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 소장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보관위치, 종류, 수량,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소장품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수장고 출입자는 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 출입대장에 출입목적,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다만, 전자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용료) 보석박물관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박물관 홍보 및 시민들을 위해 박물관 내 시설을 야외결혼식 장소로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24조(사용료) -------------------------------------. <단서 삭제>
제25조(사용료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감면) 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1. ---------------- 전라북도,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 및 ----------
2. 반액감면 :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행사	2. --------------------------- 전시 및 각종행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시설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시설사용의 불허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 있거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9조(시설의 위탁관리) ①보석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식당 등)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위탁관리 허가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시설의 위탁관리) ①보석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관리ㆍ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운영상황 조사 및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③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에 요금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④보석박물관의 기본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식당 등 보석박물관의 시설물을 위탁관리 함에 있어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30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30조(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가 -----------------------------------------------------------------------------------.
②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탁자로 부터 징수한다.	②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장이 원상복구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는 -----.
제37조(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관장은 일반에게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② 관장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
제38조(보석문화상품공모전) ① (생 략)	제38조(보석문화상품공모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상작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수상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익산시 보석박물관에 귀속된다.	② ---------------------------------------------------------- 시는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시상금 지급을 전제로 수상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양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9조(보석문화상품공모전 상품화 개발) ① ～ ③ (생 략)	제39조(보석문화상품공모전 상품화 개발) ① ～ ③ (현행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소재 공장 등록을 필한 귀금속 보석 제조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	2. 시 ---------------------------------------------------------------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이용료)

2. 비용추계의 전제(2021년)

○ 화석전시관의 실내놀이체험시설 전환, 야외놀이체험시설 운영 예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예상수입 및 예상지출 기준

으로 본 비용 추계서 산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16	1.6	3.6	3.6	3.6	3.6
세입	24.2	2.2	5.5	5.5	5.5	5.5

* 1차년도 실내놀이체험시설 6개월운영 및 야외놀이체험시설 4개월운영 반영

* 2차년도 이후부터 1년 운영 반영

4. 재원조달계획(세출)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16	1.6	3.6	3.6	3.6	3.6

5. 협의사항

○ [ 실내놀이체험시설 ]

▸ 관련공문) 문화관광산업과-19450(2020.9.1.)

▸ ‘화석전시관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조성사업 - 실내놀이시설 운영관리계획’

○ [ 야외놀이체험시설 ]

▸ 관련공문) 문화관광산업과-5367(2021.3.19.)

▸ ‘왕궁보석대표관광지 익스트림 슬라이드 타워 – 야외 놀이시설 운영관리계획’

6. 작성자 : 보석박물관 이문정(859-4641), 전지니(859-4767)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예상지출 산출근거(158,007천원)

○ [ 실내놀이체험시설 ]

▸ 운영일정 : 2021. 3월 준공,        2021.4월 운영요원 모집, 교육

2021. 5~6월시범운영   2021. 6월말 개관(수입 발생)

▸ 예상지출(119,680천원, 6개월)

- 운영요원(6명)                   94,680천원

- 유지보수(설치비×2%/년×0.5)      10,000천원

- 부대비(공공요금 등)             15,000천원

▸ 연간지출(239,360천원, 12개월)

- 운영요원(6명)                  189,360천원

- 유지보수(설치비×2%/년)          20,000천원

- 부대비(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30,000천원

○ [ 야외놀이체험시설 ]

▸ 운영일정 : 2021. 7월 준공, 운영요원 모집, 교육,

2021. 8월 시범운영      2021. 9월 개관(수입 발생)

▸ 예상지출(41,746천원, 4개월)

- 운영요원(3명)                   25,377천원

- 유지보수(설치비×1%/년×0.33)      4,950천원

- 부대비(공공요금 등)              8,000천원

- 일반관리비(9%×0.33)             3,419천원

▸ 연간지출(125,492천원, 12개월)

- 운영요원(3명)                   76,130천원

- 유지보수(설치비×1%/년)          15,000천원

- 부대비(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24,000천원

- 일반관리비(9%)                 10,362천원

2. 예상수입 산출근거

○ [ 실내놀이체험시설 ]

▸ 평일 월 18일/명 기준 : 유아 및 어린이 90명/ 성인 40명(30%가동)

- 유  아 : 18일 × 45명 × 3,000원 = 2,430천원

- 어린이 : 18일 × 45명 × 4,500원 = 3,645천원

- 성  인 : 18일 × 40명 × 3,000원 = 2,160천원

▸ 주말 월 8일/명 기준 : 유아 및 어린이 250명/ 성인 100명(85%가동)

- 유  아 : 8일 × 125명 × 3,000원 = 3,000천원

- 어린이 : 8일 × 125명 × 6,000원 = 6,000천원

- 성  인 : 8일 × 100명 × 3,000원 = 2,400천원

▸ 월 수입합계(평일+주말) : 19,635,000원

▸ 연간수입 235,620,000원

- 19,635,000원 ×  12개월

▸ 2021 예상수입(117,810천원, 6개월)

- 19,635,000원 ×  6개월

○ [ 야외놀이체험시설 ]

▸ 평일 200인×16일×가동률(35%)×12개월

주말 500인×8일×가동률(70%)×12개월

평균 이용단가 : 7,000원 적용

▸ 연간수입 315,000,000원

▸ 2021 예상수입(105,000천원, 4개월)

- 315,000,000원 ÷ 12 × 4(개월) = 105,000,000원

3. 예상수익

( 2021년 ) 61,384천원

○ [ 실내놀이체험시설 ](6개월) : 117,810천원-119,680천원 = -1,870천원

○ [ 야외놀이체험시설 ](4개월) : 105,000천원-41,746천원 = 63,254천원

( 2022년 ) 185,768천원

○ [ 실내놀이체험시설 ] : 235,620천원-239,360천원 = -3,740천원

○ [ 야외놀이체험시설 ] : 315,000천원-125,492천원 = 189,508천원